전자소송 회원가입부터 사건 접수까지 한 번에 정리

法
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· 완전 정복 가이드
전자소송, 회원가입부터
사건 접수까지 한 번에 정리 ⚖️

법원 방문 없이 PC 한 대로 민사소송·지급명령·가압류·가처분을 모두 처리.
전자소송 접수 시 인지대 10% 할인 + 송달료 절감 혜택까지.

🏛️
ecfs.scourt.go.kr
법원 전자소송 포털
인지대 10% 할인 24시간 온라인 접수 판결문 전자 열람 민사 1심 70% 이상 이용

사전 준비사항 3가지 — 시작 전 체크
🔐
본인인증 수단
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
금융인증서
간편인증 (카카오 / 네이버 / PASS)
→ 1개만 있으면 OK
📄
신청서 파일
HWP 또는 PDF 형식
미리 작성 권장
증거 파일 함께 준비
→ 업로드 전 최종 확인
💳
납부용 계좌·카드
인지대·송달료 결제용
신용카드·체크카드
계좌이체 모두 가능
→ 전자소송 10% 할인
전자소송 5단계 절차
①
약 10분 · 비용 없음
회원가입 및 전자소송 동의
1
전자소송 포털 접속 → ecfs.scourt.go.kr
2
좌측 상단 "사용자등록" 클릭 → 일반회원 → 내국인
3
약관 동의 → 실명확인 (이름·주민등록번호)
4
사용자정보 입력 → 공동인증서 등록
5
"전자소송 이용 동의" 체크 → 전자송달 수령 활성화
⚠️
전자소송 동의 후 7일 이내 시스템 확인 필수.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 간주 처리됩니다.
②
30분~1시간
소장(신청서) 작성 및 제출
📂 "서류제출" 메뉴 → 사건 유형 선택 (민사소송 / 지급명령 / 가압류 등)
👤 당사자 정보 입력 (원고·피고 이름, 주소, 주민번호 뒷자리)
📎 소장 파일 업로드 + 증거서류 첨부 (계약서·내용증명·이체내역 등)
💳 인지대·송달료 결제 후 최종 제출 완료
💡 비용 예시
소가 5,000만 원 인지대 약 28만 원 → 전자소송 약 25만 원 (10% 할인)
지급명령 1,000만 원 인지대 약 4,500원
③
접수 후 1~3일
사건번호 부여 및 보정명령 확인
🔢 접수 완료 시 사건번호 자동 부여
📬 소장 흠결 시 "보정명령" 발송 → 7~14일 이내 보정서 제출
🚨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(반려) 가능
④
수시 · 추가 비용 없음
준비서면 및 추가 서류 제출
📝 "나의 사건" → 사건번호 클릭 → 준비서면·증거 추가 제출
👁️ 상대방 답변서·준비서면도 시스템에서 열람 가능
🔔 재판 기일 통지도 전자송달로 수신
⑤
선고 후 즉시
판결문 수령 및 후속 절차
📃 판결 선고 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판결문 전문 열람·출력
⚡ 지급명령 — 상대방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→ 강제집행 가능
🔒 가압류·가처분 — 결정문 수령 후 집행 절차 진행
📅 불복 시 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장 제출
전자소송 대상 사건 — 이용 가능·불가 구분
✅ 이용 가능
⚖️ 민사본안소송 (소액·단독·합의)
💰 지급명령 신청
🔒 가압류 / 가처분 신청
❌ 이용 불가
💍 가사소송 (이혼, 양육권 등)
🚔 형사사건
📑 비송사건 일부
실수하기 쉬운 3가지 — 미리 확인하세요
1
전자송달 확인 안 하기
문자 알림 설정 필수 · 7일 이내 반드시 확인.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 간주 처리!
2
파일 형식 오류
HWP / PDF / JPG만 업로드 가능 · 스캔 해상도 200dpi 이상 유지
3
상대방 주소 불명확
피고 정확한 주소 필수 → 주민등록초본 열람이 필요한 경우 사전 조회 진행
ecfs.scourt.go.kr
전자소송 포털 접속
인지대 10% 할인
전자소송 접수 혜택
민사 1심 70% 이상
전자소송 이용 비율 (2024)
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복잡한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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